[주간 뉴스한판 7월 4주] 이상민 탄핵 기각…책임 '윗선' 연이어 직무 복귀
매일 매일 쏟아져나오는 뉴스, 바쁘게 살다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?
매주 토요일!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는 , 지금 시작합니다!
▲7/24 월: 교권 강화 나선 교육당국…학생인권조례 놓고 파열음
[이날엔 또]
-곳곳이 '물바다'…광주·전남 집중호우에 피해 속출
-북한, 심야 도발…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
-보훈부, 백선엽 안장 기록서 '친일행위자' 삭제…광복회 반발
▲7/25 화: 헌재,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…"헌법상 의무 위반 아냐"
[이날엔 또]
-2분기 성장률 0.6%…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'불황형 성장'
-황선우, 자유형 200m 한국신…첫 세계선수권 2연속 메달
-트위터 상징 '파랑새' 역사 속으로…'X'로 바뀌어
▲7/26 수: '신림동 흉기난동' 피의자 신상공개…33살 조선
[이날엔 또]
-70여년 만에 조국의 품…6·25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
-평양서 북러 국방장관 회담…러 장관 "국방협력 강화"
-국토위 시작부터 고성·항의…"거짓 선동" vs "원희룡 사과해야"
▲7/27 목: 결혼자금 1억 원 증여세 면제…영유아 의료비 전액 공제
[이날엔 또]
-미 연준, 금리 0.25%p 더 올려…한미 격차 역대 최대
-65세 이상 고령 인구 900만 명 돌파…'독거노인' 가구 전체의 9.1%
-'북한판 글로벌호크·리퍼' 떴다…러 국방에 직접 설명한 김정은
▲7/28 금: "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, 열대화 시대 시작됐다"
[이날엔 또]
-김정은, '전승절' 열병식 참석했지만, 육성연설 안 해
-윤 대통령,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지명…인사청문회 후 내달 취임
-경찰 "'수상한 국제우편물'에 위험물질 없다" 결론
'참사 원인은 총체적이다'
이태원참사 최고책임자 탄핵을 기각한 헌법재판소.
참사는 특정인 잘못이 아니라, 교육과 매뉴얼의 부재 등 총체적 요인이 겹친 결과라는 판단이었지요.
대통령실부터 무리한 탄핵이 증명됐다며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고요.
곧장 업무복귀한 이상민 장관, "소모적인 정쟁을 멈추라"는 메시지 내놨습니다. 한순간에 화살의 방향이 정반대로 틀어지는 모습...
그런데 기억해야 할 건 탄핵이 기각됐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.
헌재는 중대한 법 위반은 없었다면서도,
'초기 105분 시간 허비', '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발언' 등 부적절한 대응들을 질책했지요.
법적 책임을 벗었다고
모든 책임이 없어진 건 아니라는 뜻.
국민 목숨을 못 지킨 국가.
헌재가 지적했던 그 '총체적 부실'의 책임도 결국 국가에 있다는 점, 잊지 않아야겠습니다.
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었습니다.
PD 최병윤
AD 이현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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